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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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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77번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2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3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2

2022년 제59회 66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된다.
2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3

2022년 제59회 49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5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2021년 제58회 56번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3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4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5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5

2021년 제58회 77번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2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3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6

2021년 제58회 79번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3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4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2025년 제62회 74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3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8

2026년 제63회 42번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0일, ㄴ: 중대한
2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3
ㄱ: 60일, ㄴ: 중대한
4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5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9

2022년 제59회 45번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10

2022년 제59회 67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4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5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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