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23번

노동(L)과 자본(K)으로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x,y)에서 한계변환율은 MRT_xy(x,y)=1이며,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MRS¹(x₁,y₁)=MRS²(x₂,y₂)=2 인 상황을 고려하자(이 때 x₁ + x₂ = x, y₁ + y₂ = y 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2

2024년 제61회 10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2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3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4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3

2022년 제59회 14번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4

2023년 제60회 16번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2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3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5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5

2023년 제60회 28번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ㄷ, ㄹ, ㅁ
6

2022년 제59회 12번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2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3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4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5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7

2022년 제59회 36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2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3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4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5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8

2021년 제58회 20번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2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3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4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5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9

2022년 제59회 1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2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3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5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10

2022년 제59회 2번

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T: 세금, Y(소득) > 800 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