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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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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67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3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4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5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2

2025년 제62회 54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2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4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5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3

2023년 제60회 52번

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2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3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4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4

2023년 제60회 71번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5

2017년 제54회 66번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4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5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2026년 제63회 78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2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5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7

2026년 제63회 77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2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4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8

2023년 제60회 48번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4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9

2026년 제63회 75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2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10

2017년 제54회 46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ㅁ
2
ㄱ, ㄴ, ㄷ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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