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63회 68번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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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61회 55번
권리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2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승계취득
3
상속 - 포괄승계
4
목적물 인도청구권의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전환 - 권리내용의 변경
5
주택의 전소(全燒)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 - 절대적 소멸
3
2017년 제54회 6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3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2023년 제60회 44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5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5
2017년 제54회 54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3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4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6
2023년 제60회 68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7
2024년 제61회 80번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甲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
4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기간은 20년이 된다.
5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일은 2012. 1. 1.이다.
8
2022년 제59회 74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2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4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5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9
2023년 제60회 74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2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4
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0
2024년 제61회 7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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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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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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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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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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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나 일부의 이행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