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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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72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2024년 제61회 65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2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4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5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2026년 제63회 79번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1
거부처분취소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4
무효등확인소송
5
재결취소소송
4

2024년 제61회 79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결정
3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4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5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5

2021년 제58회 66번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2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3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4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6

2022년 제59회 76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7

2022년 제59회 57번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1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2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4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
5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8

2023년 제60회 66번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30일, ㄴ: 60일
2
ㄱ: 30일, ㄴ: 90일
3
ㄱ: 30일, ㄴ: 1년
4
ㄱ: 60일, ㄴ: 120일
5
ㄱ: 60일, ㄴ: 1년
9

2024년 제61회 77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2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3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4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5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10

2025년 제62회 62번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변론주의
5
직권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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