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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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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19번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2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3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5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2

2021년 제58회 27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3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2024년 제61회 3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2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3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4

2026년 제63회 16번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2023년 제60회 7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2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5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6

2023년 제60회 10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7

2024년 제61회 8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2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3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4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5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8

2024년 제61회 30번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2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3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4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5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9

2026년 제63회 12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10

2022년 제59회 23번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4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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