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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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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55번

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 고 요청함에 따라 B가 甲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B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A의 기속행위이다.
3
C의 사증발급 불허 통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적법하다.
4
B의 입국금지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
5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2

2021년 제58회 72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4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3

2024년 제61회 73번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2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3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5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2024년 제61회 42번

행정청 乙은 사업자 甲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甲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4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5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5

2025년 제62회 45번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1
피고경정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3
직권심리
4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5
행정청의 소송참가
6

2026년 제63회 68번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4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5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7

2024년 제61회 52번

甲은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2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3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4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5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8

2026년 제63회 60번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2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3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4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9

2022년 제59회 71번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2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3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4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5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10

2025년 제62회 44번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4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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