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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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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24번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2P이 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5−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
2
2
3.5
3
4
4
5
5
10
2

2021년 제58회 36번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1
피구세
2
푸드 스탬프
3
오염 배출권
4
환경 투자 보조금
5
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
3

2023년 제60회 35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2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4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5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4

2024년 제61회 21번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2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3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4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5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5

2021년 제58회 24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
2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4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5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6

2026년 제63회 24번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2
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3
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4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5
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7

2024년 제61회 20번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2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4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5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8

2025년 제62회 2번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2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3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5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9

2025년 제62회 1번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1
확실성의 원칙
2
공평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중립성의 원칙
5
신축성의 원칙
10

2024년 제61회 29번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150−Q, 외부한계편익은 EMB=30−(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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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