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제61회 6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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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61회 70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3
甲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丙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를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2024년 제61회 60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2025년 제62회 7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5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5
2024년 제61회 71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5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6
2022년 제59회 49번
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2
A법인은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3
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4
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5
A법인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의 출연을 그 설립요건으로 한다.
7
2026년 제63회 5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2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3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5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8
2024년 제61회 44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4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5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권리능력은 종국적ㆍ절대적으로 소멸한다.
9
2017년 제54회 67번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2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0
2024년 제61회 4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양도가 금지된다.
2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이사에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