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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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5년 제62회 4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55번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하수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2023년 제60회 64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80번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권

법률행위의 취소권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25년 제62회 80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5년 제62회 6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미등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완성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2021년 제58회 48번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7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

강박으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그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제59회 70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2025년 제62회 5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토지교환계약에서 기준으로 삼은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 소유의 토지였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품이라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아울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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