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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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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12번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a−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1
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2
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4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2

2017년 제54회 4번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1
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2
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3
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4
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5
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3

2025년 제62회 4번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2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4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5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4

2023년 제60회 14번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5

2023년 제60회 21번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x̄₁,ȳ₁) = (18,12), 소비자 2의 부존은 (x̄₂,ȳ₂) = (22,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ⁱ(xᵢ,yᵢ) = xᵢyᵢ라고 하자(i = 1,2). 다음의 배분 ((x₁,y₁),(x₂,y₂))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6

2023년 제60회 36번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2
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3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4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5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

2026년 제63회 4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2
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3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4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8

2017년 제54회 32번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2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4
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5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9

2025년 제62회 29번

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2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3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4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적다.
5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10

2022년 제59회 31번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2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3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4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5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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