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제59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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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송참가
4
공동소송
5
행정청의 소송참가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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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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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2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3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5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3
2025년 제62회 56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4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2025년 제62회 5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5
2022년 제59회 80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
3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4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
6
2026년 제63회 44번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7
2024년 제61회 58번
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4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5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8
2023년 제60회 64번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2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3
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4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5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9
2026년 제63회 47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적격
2
행정심판전치
3
처분의 위법성
4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10
2022년 제59회 69번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다.
3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4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