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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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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2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3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4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5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2

2023년 제60회 39번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2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3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5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3

2026년 제63회 3번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2024년 제61회 11번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1
담배소비세
2
지방교육세
3
지역자원시설세
4
농어촌특별세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5

2026년 제63회 35번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3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
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6

2024년 제61회 16번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3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4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을 유발한다.
7

2026년 제63회 20번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2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3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4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5
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8

2021년 제58회 1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
영세율을 통해 수출품에 대해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3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4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5
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9

2026년 제63회 25번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ㄴ, ㄷ, ㄹ
10

2024년 제61회 31번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₁)이 개인 2의 소득(Y₂)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Y₁+Y₂, SW_B=min{Y₁,Y₂}, SW_C=Y₁^(1/2)Y₂^(1/2) 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2
사회 C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3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C보다 높다.
4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C가 가장 크다.
5
앳킨슨지수로 판단할 때 가장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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