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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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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70번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2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3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5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2

2024년 제61회 75번

행정소송법상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4
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5
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하는 소송
3

2024년 제61회 64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3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5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2022년 제59회 68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2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3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4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2022년 제59회 75번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6

2023년 제60회 58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2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4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7

2026년 제63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4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5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8

2017년 제54회 53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3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9

2024년 제61회 49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2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3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10

2025년 제62회 79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2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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