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8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4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
회사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발기인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4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

2023년 제60회 6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2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4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2026년 제63회 52번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4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5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4

2023년 제60회 7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4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5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5

2026년 제63회 5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1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2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3
A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4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2025년 제62회 5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회가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려면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2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결의는 위법결의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7

2023년 제60회 58번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회사가 가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5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

2017년 제54회 76번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주식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3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5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9

2024년 제61회 69번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합자회사는 남아 있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계속할 수 있다.
3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4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전의 회사는 해산등기를, 변경후의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2021년 제58회 7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