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8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5년 제62회 73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22년 제59회 67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023년 제60회 78번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인격권

2026년 제63회 73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2021년 제58회 63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대리인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의사표시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은 추인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55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46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2021년 제58회 65번

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을 단독 상속한 경우, 甲이 소유자로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추인으로 볼 수 있다.

乙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 하지 않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5년 제62회 66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53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