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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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30번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 %이다.)

1
−3,520/(1+0.1)²
2
−520/(1+0.1)
3
0
4
100
5
520
2

2023년 제60회 27번

9명의 투표자 중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a
2
b
3
c
4
d
5
투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
3

2024년 제61회 27번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2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이다.
3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므로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5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4

2022년 제59회 7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2
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3
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4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5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5

2024년 제61회 13번

하루 T̄(T̄≤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 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1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w(T̄−L)이다.
2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t)wT̄이다.
3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4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5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6

2024년 제61회 2번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3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5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7

2024년 제61회 26번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P₁=50−Q와 P₂=40−(2/3)Q (단, Q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P₁과 P₂)은 각각 얼마인가?

1
P₁=30, P₂=30
2
P₁=32, P₂=28
3
P₁=35, P₂=25
4
P₁=38, P₂=22
5
P₁=40, P₂=20
8

2024년 제61회 6번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ㅁ
5
ㄷ, ㅁ
9

2026년 제63회 9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2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3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4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10

2017년 제54회 20번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 QS=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함수, QS는 공급함수, P는 가격이다.)

1
0
2
100
3
250
4
1,000
5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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