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6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3번

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2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4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5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₁,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Q₁과 Q₂,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1/2)e(P₁Q₂)t² 이 된다.
2

2024년 제61회 38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2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4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5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3

2017년 제54회 21번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앳킨슨(A. Atkinson)지수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2
로렌츠(M. Lorenz)곡선은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이다.
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4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5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4

2021년 제58회 15번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
2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
3
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
4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5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5

2022년 제59회 18번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3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4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5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6

2017년 제54회 13번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7

2025년 제62회 15번

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3
러너(A. Lerner)의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4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5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8

2021년 제58회 35번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2
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5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9

2025년 제62회 10번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3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4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5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10

2024년 제61회 32번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3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4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5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