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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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12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5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2

2017년 제54회 30번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1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2
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3
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4
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5
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3

2017년 제54회 25번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2
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3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4

2017년 제54회 39번

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7%라면 A가 유리한 사업이다.
2
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8%라면 B가 유리한 사업이다.
3
할인율에 따라 내부수익율과 순현재가치의 평가 결과가 상이하다.
4
내부수익율 기준으로는 B가 유리한 사업이다.
5
순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5

2017년 제54회 23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2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4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5
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 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6

2025년 제62회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1
전방전가 조세귀착
2
후방전가 조세귀착
3
균형예산 조세귀착
4
차별적 조세귀착
5
절대적 조세귀착
7

2022년 제59회 5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3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4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5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8

2026년 제63회 18번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2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9

2021년 제58회 21번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10

2017년 제54회 35번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 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한다.
2
램지의 가격설정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3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4
단일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5
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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