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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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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9번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2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4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5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2

2025년 제62회 14번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4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5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3

2025년 제62회 39번

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2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3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4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5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4

2017년 제54회 14번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2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3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4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5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5

2021년 제58회 32번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3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4
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6

2017년 제54회 10번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3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4
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5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7

2023년 제60회 30번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a
2
b
3
c
4
a, b, c
5
투표의 역설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8

2022년 제59회 3번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2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3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5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9

2022년 제59회 40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8년에 시행되었다.
2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3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4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5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10

2026년 제63회 28번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a이다.
2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b이다.
3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
4
꽁도세 승자는 b, 보다 승자는 a이다.
5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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