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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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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6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
법률행위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5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도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2017년 제54회 56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3

2022년 제59회 80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

2017년 제54회 53번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5

2025년 제62회 70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5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6

2021년 제58회 7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된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7

2026년 제63회 4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8

2025년 제62회 6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
2
주물,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3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9

2026년 제63회 5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2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3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0

2023년 제60회 5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5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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