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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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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76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2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
4
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2026년 제63회 57번

취소소송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5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3

2023년 제60회 59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5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2026년 제63회 71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된다.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4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5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5

2023년 제60회 53번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3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4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6

2017년 제54회 41번

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1
취소소송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2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3
당사자소송 - 법률에 정한 자
4
기관소송 - 법률에 정한 자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7

2021년 제58회 43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2
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8

2017년 제54회 48번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
2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4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5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9

2017년 제54회 44번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적극적 형성소송
2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3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
4
민중소송
5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
10

2017년 제54회 51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2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3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4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5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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