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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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33번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다.
2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3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앳킨슨 지수는 영(0)의 값을 갖는다.
4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5
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2

2017년 제54회 16번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소득증가율에 비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3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4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5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2025년 제62회 38번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2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3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4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5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4

2026년 제63회 34번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3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4
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5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5

2022년 제59회 32번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6

2024년 제61회 28번

투표자 A, B, C가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세 개의 대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두 사례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
2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례 2에서는 나타난다.
3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례 2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c이며, 사례 2에서는 a이다.
5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b이며, 사례 2에서는 c이다.
7

2024년 제61회 35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2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4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8

2021년 제58회 10번

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 이고 가격이 1,000 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 이다. 10 %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1
10
2
50
3
100
4
250
5
500
9

2024년 제61회 24번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p =2, p =3이라 하자. 이 소비자 x y가 y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x,y)에 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MRS(x,y)로 나타내기로 한다.)

1
상품권을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2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3
가격이 달라지면, 상품권을 받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4
MRS(30,5)=1이면, 현금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5
MRS(30,5)=0.5이면, 상품권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10

2025년 제62회 28번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편익(PMB),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위한 피구세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
40
2
60
3
80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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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