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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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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6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다.
2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3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4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5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2

2023년 제60회 3번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2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3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4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5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3

2023년 제60회 32번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2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3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4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5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4

2023년 제60회 1번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1
농어촌특별세
2
주민세
3
지방교육세
4
담배소비세
5
문화재관람료
5

2022년 제59회 8번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6

2025년 제62회 26번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많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적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준다.
2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3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W=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4
사회후생함수가 W=U_A+2U_B일 경우, B의 효용을 A의 효용보다 2배 더 중요시 한다.
5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
7

2021년 제58회 33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Gini)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2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3
앳킨슨(A. Atkinson)지수: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4
5분위분배율: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5
십분위분배율: 상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8

2022년 제59회 38번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1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2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3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4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5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9

2023년 제60회 22번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W^A=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A, 사회후생함수 W^B=min{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B, 사회후생함수 W^C=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C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17년 제54회 24번

소득이 Y₁, Y₂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W = Y₁ × Y₂ 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₁ = 16, Y₂ = 4 이라고 할 때, 앳킨슨(A. Atkinson) 지수는?

1
0.1
2
0.2
3
0.3
4
0.8
5
8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