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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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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4번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2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3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4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5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2

2022년 제59회 11번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2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3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4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5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3

2025년 제62회 9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3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4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5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4

2023년 제60회 31번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1/3)P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1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2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3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4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5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5

2023년 제60회 17번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m3 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m3 당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1
300원
2
400원
3
600원
4
900원
5
1,200원
6

2021년 제58회 9번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3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4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5
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7

2023년 제60회 19번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3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4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5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

2021년 제58회 40번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
2
확실성등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 분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3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인 개인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0이며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과 일치한다.
4
확실성등가는 프로젝트의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위험회피적인 개인의 경우 위험한 기회로부터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항상 작다.
9

2021년 제58회 8번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 =220−Q이고, 공급곡선은 P =40+2Q이 다. 이때 60 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가격은 160에서 180으로 상승한다.
2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3
시장의 거래량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4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2,400이다.
5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800이다.
10

2022년 제59회 21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3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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