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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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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8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2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4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5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2

2022년 제59회 30번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2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3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4
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이다.
5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3

2021년 제58회 18번

A,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Z_A = 100−20P, Z_B = 100−10P 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3 일 때, B의 린달가격(부담비율)은? (단, P는 공공재 가격이다.)

1
2/5
2
1/2
3
2/3
4
1
5
5/3
4

2026년 제63회 22번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u₁(x₁,y₁) = x₁y₁ 과 u₂(x₂,y₂) = x₂y₂² 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3,1)과 (0,3)이다. 다음 배분 ((x₁,y₁), (x₂,y₂))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1
((1.5,1),(1.5,2))
2
((1.5,1),(1.5,3))
3
((1.5,2),(1.5,2))
4
((2,2),(1,2))
5
((2,2),(2,2))
5

2024년 제61회 15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3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4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5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6

2017년 제54회 27번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
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3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5
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7

2025년 제62회 22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3
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4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8

2017년 제54회 29번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1
1/3
2
1/4
3
1/5
4
1/6
5
1
9

2021년 제58회 4번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2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3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4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5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10

2021년 제58회 39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2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4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5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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