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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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5번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조세수입은 600이다.
2
비효율성계수는 3/4이다.
3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4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5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2

2021년 제58회 37번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
25
2
40
3
50
4
80
5
100
3

2026년 제63회 37번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4

2017년 제54회 18번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2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5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5

2026년 제63회 26번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1
P₁=5, P₂=10
2
P₁=10, P₂=20
3
P₁=15, P₂=20
4
P₁=20, P₂=30
5
P₁=20, P₂=40
6

2022년 제59회 24번

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1
ㄱ: 100, ㄴ: 100단위
2
ㄱ: 100, ㄴ: 200단위
3
ㄱ: 200, ㄴ: 100단위
4
ㄱ: 200, ㄴ: 200단위
5
ㄱ: 250, ㄴ: 100단위
7

2024년 제61회 1번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2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3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성의 원칙
4
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5
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8

2017년 제54회 8번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3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4
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5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9

2025년 제62회 37번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분위배율의 값은 1이다.
2
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3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4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5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10

2026년 제63회 32번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2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3
롤즈(J.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4
러너(A.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5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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