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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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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13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4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5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2

2023년 제60회 40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2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3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4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5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2022년 제59회 13번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3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4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5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4

2021년 제58회 31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3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5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5

2017년 제54회 33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2
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4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6

2017년 제54회 3번

세수함수가 T = -300 + 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 이다.)

1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2
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
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4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5
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7

2026년 제63회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2
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5
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8

2017년 제54회 34번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2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5
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9

2021년 제58회 29번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10

2017년 제54회 11번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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