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63회 58번
상법상 감사가 재직 중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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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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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4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2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법원이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발기인은 그 변경에 불복하여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4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선임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2022년 제59회 53번
상법상 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점유한 자는 각각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2
주식의 질권자가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소각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주가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2022년 제59회 6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로 단축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5
2025년 제62회 43번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설립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도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설립무효의 판결이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6
2022년 제59회 41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회사는 법인이다.
2
회사의 주소는 지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4
회사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5
회사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7
2024년 제61회 75번
상법상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정관변경의 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8
2021년 제58회 6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에 대해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5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9
2023년 제60회 4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정관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3
각 발기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4
발기설립 시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정하여야 한다.
5
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0
2026년 제63회 6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없다.
4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