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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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17년 제54회 63번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2023년 제60회 54번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017년 제54회 79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71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위 매매계약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70번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후견인

2023년 제60회 50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 제54회 68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2021년 제58회 41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017년 제54회 73번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제59회 56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채권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물과 종물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하나의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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