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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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12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2

2022년 제59회 23번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4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3

2024년 제61회 12번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2026년 제63회 30번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1/2)Q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MB= 120−Q이며, 한계비용은 MC= 0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이다.)

1
0
2
800
3
1,200
4
1,600
5
2,000
5

2023년 제60회 13번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1
가속상각제도
2
투자세액공제
3
특정기간조세 감면
4
법인세율 인하
5
근로소득세 감면
6

2023년 제60회 20번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A: 9%, B: 7.85%
2
A: 9%, B: 9.60%
3
A: 18%, B: 7.85%
4
A: 18%, B: 9.60%
5
A: 27%, B: 9.60%
7

2026년 제63회 21번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1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2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3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4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5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8

2017년 제54회 22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2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3
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9

2024년 제61회 9번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2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3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4
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5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0

2017년 제54회 36번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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