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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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34번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2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3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4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5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2

2017년 제54회 37번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2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3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4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5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3

2025년 제62회 19번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2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3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5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4

2021년 제58회 27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3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2024년 제61회 3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2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3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6

2026년 제63회 16번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2023년 제60회 7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2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5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8

2023년 제60회 10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9

2024년 제61회 8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2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3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4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5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10

2024년 제61회 30번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2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3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4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5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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