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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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1번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1
확실성의 원칙
2
공평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중립성의 원칙
5
신축성의 원칙
2

2024년 제61회 29번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150−Q, 외부한계편익은 EMB=30−(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1
8
2
9
3
10
4
11
5
12
3

2025년 제62회 27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2
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3개 예산안에 대한 꽁도세승자는 20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4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2017년 제54회 31번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2
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3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4
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5
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5

2021년 제58회 23번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6

2026년 제63회 11번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ㅁ
7

2022년 제59회 26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2
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3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5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8

2024년 제61회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2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4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5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9

2026년 제63회 10번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2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3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5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10

2024년 제61회 36번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m−tE, S: 보조금, m :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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