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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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74번

상법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회사의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업무집행지시자가 고의로 이사에게 임무해태 행위를 지시하고, 이사가 중과실로 임무해태 행위를 실행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만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7조를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
4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2

2025년 제62회 72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2025년 제62회 48번

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전무이사가 권한없이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3
주권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명의와 발행연월일만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반드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5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4

2022년 제59회 7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2
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3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5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다.
5

2022년 제59회 56번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6

2025년 제62회 45번

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4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5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7

2025년 제62회 52번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3
회사의 모집설립시, 정관으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더라도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8

2025년 제62회 54번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4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5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2017년 제54회 7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3
신주의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5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여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없다.
10

2026년 제63회 4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회사설립시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3
회사설립시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5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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