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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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40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8년에 시행되었다.
2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3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4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5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2

2026년 제63회 28번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a이다.
2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b이다.
3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
4
꽁도세 승자는 b, 보다 승자는 a이다.
5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a이다.
3

2017년 제54회 28번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 < y < z 이다.)

1
이행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2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3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4
꽁도세(Condorcet) 투표방식을 따를 때 대진 순서에 따라 승자가 달라진다.
5
의사진행조작(manip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4

2017년 제54회 40번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1
−100억 원×(1−0.2−0.1)50
2
−100억 원÷(1−0.2)÷(1+0.1)50
3
−100억 원÷(1+0.2)÷(1+0.1)50
4
−100억 원×(1−0.2)÷(1+0.1)50
5
−100억 원×(1+0.2)÷(1+0.1)50
5

2026년 제63회 36번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3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4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2022년 제59회 35번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2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4
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5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7

2021년 제58회 28번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4
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8

2022년 제59회 19번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5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2022년 제59회 28번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2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3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4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5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10

2024년 제61회 22번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ᵢ(xᵢ,yᵢ)=xᵢyᵢ이며(i=1,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x̄₁,ȳ₁)=(0,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x̄₂,ȳ₂)=(40,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15),(20,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x̄₁,ȳ₁),(x̄₂,ȳ₂))으로 적절한 것은?

1
((10,16),(30,14))
2
((12,20),(28,10))
3
((14,16),(26,14))
4
((16,18),(24,12))
5
((28,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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