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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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27번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 (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2

2024년 제61회 25번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2
회사가 신규채용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 제출을 요구한다.
3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4
신규채용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한다.
5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3

2023년 제60회 34번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2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3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4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5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4

2017년 제54회 37번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2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3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4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5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5

2025년 제62회 19번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2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3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5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6

2021년 제58회 27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3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2024년 제61회 3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2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3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8

2026년 제63회 16번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2023년 제60회 7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2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5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10

2023년 제60회 10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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