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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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4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2
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3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4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2

2017년 제54회 32번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2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4
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5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3

2025년 제62회 29번

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2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3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4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적다.
5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4

2022년 제59회 31번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2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3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4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5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5

2023년 제60회 5번

수요함수가 Q = 120−2P이고 공급함수가 Q =P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1
0원
2
4원
3
6원
4
8원
5
12원
6

2024년 제61회 33번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2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3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4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5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7

2026년 제63회 8번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3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4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8

2024년 제61회 7번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9

2021년 제58회 7번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1
(A): 10%, (B): 약 14.4%
2
(A): 10%, (B): 약 10.8%
3
(A): 20%, (B): 약 10.8%
4
(A): 20%, (B): 약 14.4%
5
(A): 30%, (B): 약 14.4%
10

2017년 제54회 5번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2
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3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4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5
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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