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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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51번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2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3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4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5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2

2026년 제63회 72번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5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3

2017년 제54회 68번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1
「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3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4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5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4

2025년 제62회 69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4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5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5

2025년 제62회 7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
2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3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4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5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6

2026년 제63회 67번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원인
4
이유
5
법원
7

2023년 제60회 7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4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5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8

2024년 제61회 69번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2
ㄱ: 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3
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
4
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5
ㄱ: 대법원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9

2017년 제54회 64번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2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4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10

2025년 제62회 51번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2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4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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