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19번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1
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
2
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3
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
4
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
5
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
2

2021년 제58회 25번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성이 있는 경우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2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외부성 문제가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4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5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3

2023년 제60회 9번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2025년 제62회 23번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2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4
정부의 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5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2021년 제58회 12번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a−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1
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2
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4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6

2017년 제54회 4번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1
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2
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3
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4
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5
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7

2025년 제62회 4번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2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4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5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8

2023년 제60회 14번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9

2023년 제60회 21번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x̄₁,ȳ₁) = (18,12), 소비자 2의 부존은 (x̄₂,ȳ₂) = (22,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ⁱ(xᵢ,yᵢ) = xᵢyᵢ라고 하자(i = 1,2). 다음의 배분 ((x₁,y₁),(x₂,y₂))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10

2023년 제60회 36번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2
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3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4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5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