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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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6번

수요함수가 Q_d = 40 − (1/2)P이고 공급함수가 Q_s = −20+P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1
생산자 10, 소비자 2
2
생산자 8, 소비자 4
3
생산자 6, 소비자 6
4
생산자 4, 소비자 8
5
생산자 2, 소비자 10
2

2026년 제63회 40번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2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3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5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3

2023년 제60회 8번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2
ㄱ, ㄷ, ㅂ
3
ㄴ, ㄹ, ㅂ
4
ㄷ, ㄹ, ㅁ
5
ㄹ, ㅁ, ㅂ
4

2022년 제59회 10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3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4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5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5

2026년 제63회 7번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2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3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4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5
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6

2022년 제59회 17번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7

2022년 제59회 39번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2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3
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4
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5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기각된다.
8

2026년 제63회 17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3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4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5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9

2024년 제61회 37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
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3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4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
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10

2022년 제59회 6번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2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3
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4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5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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