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1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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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5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3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4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5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2

2026년 제63회 18번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2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3

2021년 제58회 21번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4

2017년 제54회 35번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 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한다.
2
램지의 가격설정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3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4
단일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5
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5

2021년 제58회 38번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2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3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5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6

2025년 제62회 18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7

2022년 제59회 22번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없다.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3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W=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4
사회후생함수가 W=U_A+2U_B일 경우, B의 효용이 A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5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8

2017년 제54회 9번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ㄴ, ㄷ, ㄹ
9

2025년 제62회 30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
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4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5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10

2023년 제60회 11번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3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4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5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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