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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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22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3
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4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2017년 제54회 29번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1
1/3
2
1/4
3
1/5
4
1/6
5
1
3

2021년 제58회 4번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2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3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4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5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4

2021년 제58회 39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2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4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5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2024년 제61회 4번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2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3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4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5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6

2022년 제59회 11번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2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3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4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5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7

2025년 제62회 9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3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4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5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8

2023년 제60회 31번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1/3)P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1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2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3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4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5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9

2023년 제60회 17번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m3 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m3 당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1
300원
2
400원
3
600원
4
900원
5
1,200원
10

2021년 제58회 9번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3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4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5
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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