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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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2
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5
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2

2017년 제54회 34번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2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5
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3

2021년 제58회 29번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2017년 제54회 11번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5

2025년 제62회 5번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조세수입은 600이다.
2
비효율성계수는 3/4이다.
3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4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5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6

2021년 제58회 37번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
25
2
40
3
50
4
80
5
100
7

2026년 제63회 37번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8

2017년 제54회 18번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2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5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9

2026년 제63회 26번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1
P₁=5, P₂=10
2
P₁=10, P₂=20
3
P₁=15, P₂=20
4
P₁=20, P₂=30
5
P₁=20, P₂=40
10

2022년 제59회 24번

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1
ㄱ: 100, ㄴ: 100단위
2
ㄱ: 100, ㄴ: 200단위
3
ㄱ: 200, ㄴ: 100단위
4
ㄱ: 200, ㄴ: 200단위
5
ㄱ: 250, ㄴ: 1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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