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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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16번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1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2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3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4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5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2

2025년 제62회 3번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2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3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4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5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3

2021년 제58회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1
일반균형 조세귀착
2
부분균형 조세귀착
3
균형예산 조세귀착
4
절대적 조세귀착
5
차별적 조세귀착
4

2025년 제62회 25번

도농복합도시 A시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20 − Q 이 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15−2Q 이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5 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단, P는 가격, Q는 서비스의 양이다.)

1
2
2
4
3
5
4
6
5
8
5

2025년 제62회 35번

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2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4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6

2022년 제59회 20번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7

2025년 제62회 20번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1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2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3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4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5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8

2025년 제62회 7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4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5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9

2017년 제54회 17번

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1
A: 120, B: 150
2
A: 150, B: 120
3
A: 300, B: 450
4
A: 450, B: 300
5
A: 800, B: 1,000
10

2021년 제58회 2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2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3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4
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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