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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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53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3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2024년 제61회 49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2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3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3

2025년 제62회 79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2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2021년 제58회 78번

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5

2024년 제61회 68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2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대집행법 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5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6

2025년 제62회 68번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4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5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7

2021년 제58회 64번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1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2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
3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4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5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8

2024년 제61회 47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2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4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5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9

2017년 제54회 80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2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5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2022년 제59회 61번

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2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3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5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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