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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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15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3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4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5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2

2017년 제54회 27번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
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3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5
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3

2025년 제62회 22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3
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4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4

2017년 제54회 29번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1
1/3
2
1/4
3
1/5
4
1/6
5
1
5

2021년 제58회 4번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2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3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4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5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6

2021년 제58회 39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2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4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5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

2024년 제61회 4번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2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3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4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5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8

2022년 제59회 11번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2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3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4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5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9

2025년 제62회 9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3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4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5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10

2023년 제60회 31번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1/3)P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1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2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3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4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5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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