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6월 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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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54번

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3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2

2023년 제60회 79번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4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5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

2022년 제59회 5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4

2026년 제63회 49번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2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5

2017년 제54회 79번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2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3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5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2025년 제62회 73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
7

2022년 제59회 73번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4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8

2017년 제54회 52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집행정지결정
2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3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5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9

2022년 제59회 62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2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5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10

2017년 제54회 61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공시지가결정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4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5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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