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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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31번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2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3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4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5
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2

2026년 제63회 38번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2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3
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5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3

2023년 제60회 18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2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5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4

2025년 제62회 32번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2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3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4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5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5

2026년 제63회 5번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2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3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4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5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6

2024년 제61회 18번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2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3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4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7

2025년 제62회 17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2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3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5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8

2021년 제58회 26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2
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3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4
완비되지 못한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5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9

2022년 제59회 37번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3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4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5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10

2017년 제54회 38번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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