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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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58번

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4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5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2023년 제60회 64번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2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3
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4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5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3

2026년 제63회 47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적격
2
행정심판전치
3
처분의 위법성
4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4

2022년 제59회 69번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다.
3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4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5

2022년 제59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6

2024년 제61회 59번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7

2023년 제60회 43번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민법, ㄴ: 민사집행법
2
ㄱ: 민법, ㄴ: 행정심판법
3
ㄱ: 법원조직법, ㄴ: 행정심판법
4
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
5
ㄱ: 민사집행법, ㄴ: 행정심판법
8

2017년 제54회 63번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4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5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9

2026년 제63회 45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2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5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10

2025년 제62회 42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4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5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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