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5월 2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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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63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2

2024년 제61회 71번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3

2022년 제59회 58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4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4

2026년 제63회 70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5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2022년 제59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
재판관할
3
제3자의 소송참가
4
공동소송
5
행정청의 소송참가
6

2017년 제54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2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3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5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7

2025년 제62회 56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4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8

2025년 제62회 5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9

2022년 제59회 80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
3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4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
10

2026년 제63회 44번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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